수산업 매출 2030년 100조원 목표
해수부,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식품저널]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과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4만개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창업ㆍ투자 확대…우수 강소기업 육성
수산기업 부문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자생력을 갖춘 수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유망 벤처ㆍ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ㆍ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ㆍ굴ㆍ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 현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원양기업의 해외 양식분야 진출을 지원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수산유통 혁신…소비자 신뢰 확보
수산물 유통ㆍ소비와 관련해 종전 공급자 편의 중심에서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충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와 알 밴 수산물을 즐기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안 먹기’, ‘알 밴 물고기 섭취 안 돼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해 자원고갈 어종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제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은 종전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ㆍTotal Allowable Catch)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 평가에 기초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원관리 효과가 강화된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ㆍIndividual Quota)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할당된 어획량을 상호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ㆍIndividual Transferable Quota)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어획량을 총량 관리하는 TAC 확대와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 감척을 추진한다. 업종 간 조업분쟁 해소를 위해 연안과 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어선 위치 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항구에서 어획물 양륙 및 어구 사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해 육상단속을 강화하며,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어린 물고기 어획을 제한하고,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을 위해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현재 2.5%에서 2030년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종전 소규모, 재래식, 사후 대응양식에서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ㆍ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양식어업 규모화 지원을 위해 참치 등 사업 초기에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를 출시해 투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ㆍ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한다.
 
친환경ㆍ예방양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양식어장 ‘면허 심사ㆍ평가제’를 도입,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ㆍ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어촌재생 본격화
정주여건 악화, 어촌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소규모 항ㆍ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키고,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촌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ㆍ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ㆍ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귀어와 어촌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