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46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한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8.5%로 전년과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17.0%로 감소해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ㆍ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 개선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ㆍ확산 등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농식품 유관 공공기간 중에서는 △보건복지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규) 등은 3등급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전년보다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등급 하락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대부분 지표에서 전년보다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있었다”며, “특히 청렴도의 등급상승 정도를 반영하는 ‘청렴 개선효과’와 청탁금지법 및 부패ㆍ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확산정도를 평가하는 ‘공익ㆍ부패신고 활성화’ 지표는 등급 상승폭에 상관없이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규모나 여건 등을 이유로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관들은 평가대상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을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 유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보건복지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해양수산부(▼2등급)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규)
<4등급> △산림조합중앙회(-)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