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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절차적 규제 원점서 검토

기사승인 2019.02.25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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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추진단장에 최성락 차장ㆍ이상용 교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ㆍ생명ㆍ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규제 샌드박스ㆍ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ㆍ생명ㆍ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고,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그간 규제 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ㆍ신서비스의 시장 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선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 추진단장으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분야별 규제혁신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규제 개선 방향과 정비과제 등을 심의ㆍ자문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 정비와 미래 동력인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행정규칙 정비 △기업의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소극적 해석과 같은 숨은 규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규제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 행정을 통해 ICTㆍ바이오ㆍ의료기기 융복합 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사전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정 등)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오ㆍ헬스케어ㆍ융복합제품 등 핵심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한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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