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콩 전량 수매 및 수매가 인상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지자체의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농업인과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5만5000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9년 공공비축미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를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하기로 했다.

30만톤은 시ㆍ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해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논콩 수매물량은 지난해 5만5000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확대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당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보다 7.1% 인상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ㆍ축협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하고, 조합원에게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를 지원하도록 한다.

지역농협에는 콩 파종기ㆍ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10억원)를 지원하고,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에는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 공공비축미 별도 배정, 콩 수매가 인상, 농협 영농자재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자 선정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ㆍ군의 공동경영체 등에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며, 사업 참여 필지는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사업 참여 우수 시ㆍ도는 기본조사면적 우선 배정을 지원한다.

RPC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은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RPC 시설지원사업(‘19년 143억원)의 ‘20년 신규 대상 선정시에는 시ㆍ군별 목표면적 대비 70% 이상 시ㆍ군은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대상 농지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지난해 농식품부 외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도 올해 정부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협약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농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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