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 가공식품도 수입 규제해야”
[식품저널]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가공식품 가운데 35건, 16.8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6월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 현 가공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무려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8개 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은 △2014년 2472건, 3803톤 △2015년 2810건, 4316톤 △2016년 2848건, 4708톤 △2017년 3033건, 6561톤 △20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1547건 3338톤이 수입됐다.
2014년~2019년 6월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 현 가공식품 수입현황
(단위 : 톤, 건)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계 | |
수산물 수입금지 | 중량 | 3,803 | 4,316 | 4,708 | 6,561 | 7,259 | 3,338 | 29,985 |
건수 | 2,472 | 2,810 | 2,848 | 3,033 | 3,365 | 1,547 | 16,075 |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4년~2019년 6월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2019년 6월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단위 : 톤, 건)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계 | |
일본산 가공식품 | 중량 | 10 | 0.1 | 1 | 0.3 | 0.4 | 5 | 16.8 |
건수 | 11 | 6 | 6 | 4 | 6 | 2 | 35 |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모든 수산물에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무려 35건, 총 16.8톤이나 됐다”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정확한 상황 예측이 어렵고 국민 불안이 가중돼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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