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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위법 최다 위반 HACCP 업체는 ‘롯데’

기사승인 2019.09.30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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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인증 229개사 2회 이상 식위법 위반

   
▲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6) 식위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롯데 계열사들은 33회에 걸쳐 식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저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HACCP 인증 업체는 롯데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6) HACCP 인증을 받은 6169개소 중 807개소가 식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기동민 의원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0개소, 4회 이상 63개소, 3회 이상 100개소였으며,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229개소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식위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롯데 계열사들은 33회에 걸쳐 식위법을 위반했다.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1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송학식품(14건), 에스피씨 계열사(14건), 올가니카키친(12건), 칠갑농산(12건)도 식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10건)과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은 최근 5년 간 매년 식위법을 위반했다.

HACCP 인증 업체의 식위법 위반 사유는 이물 검출이 518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외에 표시기준 위반 185건(13.5%),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53건(11.2%), 기준ㆍ규격 위반 111건(8.1%)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위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비교해 2018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2015년 196개소, 2016년 254개소, 2017년 425개소, 2018년 328개소였다.

이 중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된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6개소에서 2018년에는 59개소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88개소였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위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HACCP 인증 업체 추이(단위 : 개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HACCP 인증 업체 수

3,734

4,358

5,031

5,762

6,169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수(단위: 개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HACCP 인증 업체 수

3,734

4,358

5,031

5,762

6,169

위반 업체 수

187

239

291

252

149

위반 건수

249

315

352

286

168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 업체(단위: 건)

업체명

2015

2016

2017

2018

2019.6

합계

롯데

5

10

13

1

4

33

데리카후레쉬 계열
(영진ㆍ삼영ㆍ한국)

5

3

8

1

1

18

송학식품

7

6

1

- 

- 

14

에스피씨

1

3

1

6

3

14

올가니카키친

- 

- 

11

1

- 

12

칠갑농산

3

5

3

- 

1

12

세계식품

2

6

- 

2

1

11

동원

2

3

3

1

1

10

건영제과

- 

3

1

5

- 

9

로만

5

2

2

- 

- 

9

사조그룹

- 

5

3

1

- 

9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한 HACCP 업체 위반 사유 현황(단위: 건)

위반 사유

위반건수

이물 검출

518(37.8%)

표시기준

185(13.5%)

영업자 준수사항

153(11.2%)

기준규격

111(8.1%)

위생적 취급기준

93(6.8%)

시설기준

76(5.5%)

자가품질검사

65(4.7%)

건강진단 미실시

49(3.6%)

위생교육 미이수

42(3.1%)

기타

36(2.6%)

이물 지연ㆍ미보고ㆍ보관

30(2.2%)

품목제조 미보고

12(0.9%)

1370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조치 현황(단위: 건)

구분

조치 건수

시정명령

660(48.1%)

과태료 부과

280(20.4%)

품목제조정지

174(12.7%)

과징금 부과

96(7.0%)

영업정지

94(6.9%)

시설개수명령

61(4.4%)

영업허가ㆍ등록취소

5(0.4%)

형사고발

1(0.1%)

1,371

※ 한 업체의 다수 처벌 조치로 인한 중복 집계 있음.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지정 반납 및 취소 현황(단위: 개소)

연도

인증취소 업체 수

관리기준 미흡*

자진반납**

기타(폐문, 생산중단 등)***

2015

196

16(8%)

150

30

2016

254

33(13%)

186

35

2017

441

53(12%)

240

148

2018

328

59(18%)

252

17

2019.6

173

10(6%)

122

41

* 관리기준 미흡 : 평가결과 기준 미준수(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 포함)로 인증 취소
** 자진반납 : 매출부진 등으로 인증서 자진 반납한 업체
*** 기타 : 폐문(생산중단 등) 등에 따른 인증 취소

최근 5년 간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인증 업체 현황(단위 : 개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즉시인증 취소 업체 수

6

19

30

24

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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