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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

기사승인 2019.10.11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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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품저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그동안은 1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으나,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정부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표시한 자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자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헀으며, 학교 또는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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