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콩 순

▲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4004개소(4722건)였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형 위반업체 적발ㆍ강제수사 실적 증가

[식품저널] 작년 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004개소(4722건)가 적발됐으며, ‘거짓표시’ 2396개소(2806건)는 형사입건, ‘미표시’ 1608개소(1916건)는 총 4억3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연인원은 5만4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 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2.2%(4.6%) 증가했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4%, 돼지고기 20.6%를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았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ㆍ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 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북지역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ㆍ판매자가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도 전체 적발 실적

구분

적발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소계

형사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업체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개소

천원

2019(A)

4,004

2,396

2,388

8

1,570

426,331

38

12,251

2018(B)

3,917

2,453

2,444

9

1,440

373,891

24

6,850

대비(A/B,%)

102.2

97.7

97.7

88.9

109.0

114.0

158.3

178.8

품목별 적발 실적(거짓표시+미표시)

순위

품목

건수

물량(톤)

건수비율(%)

1

배추김치

1,105

1,049.7

23.4

2

돼지고기

974

654.0

20.6

3

523

140.7

11.1

4

쇠고기

516

234.7

10.9

5

닭고기

206

36.0

4.4

6

183

55.3

3.9

7

화훼류

96

1.2

2.0

8

84

80.9

1.8

9

식육가공품

75

64.2

1.6

10

버섯류

57

4.5

1.2

 

기타

903

3,291.0

19.1

합계

145품목

4,722

5,612.2

100.0

* 동일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업체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업태별 적발 실적
                                                                                    (단위: 개소)

총괄(거짓+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1

일반음식점

2,340

1

일반음식점

1,594

1

일반음식점

746

2

식육판매업

364

2

식육판매업

217

2

식육판매업

147

3

가공업체

272

3

가공업체

148

3

가공업체

124

4

집단급식소

132

4

통신판매업체

75

4

노점상

84

5

통신판매업체

121

5

집단급식소

67

5

휴게음식점

69

6

노점상

115

6

휴게음식점

32

6

집단급식소

65

7

휴게음식점

101

7

노점상

31

7

통신판매업체

46

8

슈퍼

68

8

슈퍼

29

8

슈퍼

39

9

식품유통업

45

9

제과점영업

22

9

청과상

30

10

제과점영업

45

10

식품유통업

21

10

식품유통업

24

 

기타

401

 

기타

160

 

기타

234

합계

 

4,004

 

 

2,396

 

 

1,608

유형별 거짓표시 적발 건수
                                                                                    (단위: 건수/톤)

구분

유통업체

음식점

합계

건수

수량(톤)

건수

수량(톤)

건수

수량(톤)

위반
유형

중국→국산

363

547.6

566

351.5

929

899.1

미국→국산

140

163.3

209

110.2

349

273.5

캐나다→국산

57

62.2

13

15.1

70

77.2

멕시코→국산

55

53.8

4

1.9

59

55.7

호주→국산

19

2.8

39

3.3

58

6.1

칠레→국산

29

4.0

22

8.3

51

12.4

미국→호주

9

3.0

17

4.9

26

7.9

뉴질랜드→국산

6

0.1

13

3.3

19

3.4

기타

388

3,353.8

857

601.5

1245

3,955.3

합계

 

1,066

4,190.6

1,740

1,100.0

2,806

5,290.6

* 동일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업체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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