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마련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분야 36개 과제 추진

우리 국민의 고도비만율이 현재 5.3%에서 2030년 9.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영양ㆍ식생활ㆍ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관리에 나선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먹는 방송(먹방)이 폭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와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와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과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분야, 36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 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ㆍ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은 내년 소스류, 당류, 과ㆍ채 가공품류 등, 2021년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 2023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으로 확대하고,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은 올해 영화관, 2019년 커피전문점, 2020년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와 음식점을 올해 600개소에서 2022년 1500개소로 확대한다.

출산 전후 보건소ㆍ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 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 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또, 전국 모유 수유시설 전수조사와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모유 수유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해 올해 24만 명에서 내년 35만 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전국 학교로 보급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은 올해 128개에서 2022년까지 317개로 확대하고, 운동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비만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2019~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20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ㆍ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ㆍ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한다.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 슬로건과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 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ㆍ맞춤형으로 비만 예방ㆍ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별 비만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하고,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 및 영양 관련 정보는 융합ㆍ가공해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ㆍ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ㆍ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 예방ㆍ관리 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할 계획이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